은행법 제43의4조 (정기주주총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정기주주총회 보고회계연도정기주주총회대통령령보고은행현황기부금내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3.해당 회계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4.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5.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은행법 제4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4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의4조 · 정기주주총회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