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대통령령금융위원회인가전부일부합병ㆍ해산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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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21>
1.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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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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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은행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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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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