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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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2건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은행법 §48의2
은행법 §69
은행법 §69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따라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65의9
인터넷전문은행법 §5
인터넷전문은행법 §5
피인용 — 이 §16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5건
§16의3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9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16의3 ⑤ 제5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1 | 0.5 | 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16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 | 0.3 | 대조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전자증권법 | §19 계좌관리기관 | 2 | 0.15 | 인용>대조 |
발신 인용 — §16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16의2 | 1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6의2 | 2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6의2 | 3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6의2 | 1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6의2 | 3 | 1 | 1 | 1.0 | 위임 |
| 은행법 | §15 | 1 | 2 | 1.0 | 위임>위임 | |
| 은행법 | §15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은행법 | §15 | 1 | 2 | 2 | 1.0 | 위임>위임 |
| 은행법 | §32 | 2 | 1.0 | 위임>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2 | 1.0 | 위임>위임 | ||
| 은행법 | §43의2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48의2 | 1 | 1 | 1 | 0.5 | 인용 |
| 국가재정법 | §5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48 | 2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48 | 3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48 | 4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35의4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16의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59 |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e-05 | 11 |
| ★ 2 | 은행법 | §53의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0.0 | 3 |
| ★ 3 | 은행법 | §16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0.0 | 8 |
| · | 은행법 | §65의3 | 과징금 | 0.0 | 3 |
| · | 은행법 | §16의4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0.0 | 6 |
| · | 은행법 | §16의3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0.0 | 4 |
| · | 은행법 | §48의2 |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0.0 | 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 농협은행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