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

"법 제15조의3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

"신탁재산에 속하는 무기명 사채등에 관한 신탁등록의 신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채등의 등록신청과 같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서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