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은행법›제10조

은행법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⑤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은행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은행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은행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조은행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

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겸영업무 범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는지 및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 여부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동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Q2.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는지? A2.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은행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전 신고(운영 개시일 7일 전)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6호가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것 아닌지? A3.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2 제2항 제6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법 제28조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가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문의하신 업무는 현재 영위 중인 ‘카드의 카드 판매대행’ 겸영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워크아웃기업 신규 신용공여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기조치(수용)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