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삭제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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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무료 광고대행시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 여부 질의
은행 영업점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한 법인·개인사업자 무료 광고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 해당 여부 및 보고 대상 여부 Q. 은행이 영업점 내 디스플레이 장치(디지털 사이니지, 객장 TV, 태블릿 PC, 순번 표시기 등)를 이용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무료로 광고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이 되는지. A. 해당한다.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무료로 광고대행을 하는 행위는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이 된다. 핵심 논거 - 재산상 이익의 범위: 금전·물품뿐 아니라 편익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유사 해석 사례: 은행 부수업무인 부동산 임대(은행법 시행령 제18조)와 관련해 임대목적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이익제공 보고 대상으로 해석해 왔다. - 이익 산정 방법: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광고대행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재산상 이익제공의 정상 수준·범위 규정)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 — 부동산 임대 등)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정상 수준 재산상 이익제공 시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법 제34조의2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금전·물품과 같은 유형 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편익 등 무형의 재산상 이익도 포함된다. …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계열회사 연대보증관련 질의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담보물의 시장평가가치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원칙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각 담보물건별로 시장평가가치 안정성 및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정형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별 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담보유효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특정 대출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主)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88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에 해당됩니다.규정 제88조의2 제3항제1호의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입니다.계열회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는 문언상 상법(제3편 회사)에 따른 회사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 권한은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5(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은행이 영 제20조의7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 그 은행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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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