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투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06 공포2026-03-06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2	2026-08-04	법률 제21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06	2026-03-06	법률 제2144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12	2009-02-12	법률 제9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18	2007-05-17	법률 제84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3-16	1994-03-16	법률 제47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3-25	1989-03-25	법률 제408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3	1973-03-03	법률 제2559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69-09-18	1969-09-18	법률 제2144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63-03-18	1963-03-18	법률 제130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12-05	1962-12-05	법률 제1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1-17	1962-11-17	법률 제1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0-12	1962-10-12	법률 제116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