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2024.8.13, 2025.10.1, 2026.5.19, 2026.6.9>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증한 제품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
다.「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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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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