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2.해당 복제ㆍ전송자가 복제ㆍ전송한 양
3.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4.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복제ㆍ전송자의 계정
2.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정지 기간
③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저작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9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제70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제71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제7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제72조의2 ·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72조의3 ·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2조의4 ·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제72조의5 ·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제72조의6 · 시정권고 절차 등제72조의7 · 긴급차단의 절차 등제73조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