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5조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위치정보수집휴대전화작동위성위치확인시스템위치추적전자장치허가관청이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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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1.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가.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나.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총포에 부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2.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및 그 작동을 유지할 것

3.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제1호가목(위치정보수집 방법이 제1호가목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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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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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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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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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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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