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분사기)

총포형 분사기. 막대형 분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총포형 분사기. 막대형 분사기.

분사기제6의2조만년필형총포형막대형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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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총포형 분사기

2.막대형 분사기

3.만년필형 분사기

4.기타 휴대형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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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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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2의2, §1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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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형 분사기. 막대형 분사기.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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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