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이동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②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2.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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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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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이동승인 신청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이동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즉시 구분 |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신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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