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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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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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4. 7. 31.>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신청내용 | 폐업품목 |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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