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7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피해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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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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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3 · 피해 보상요구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4. 4. 23.> 피해 보상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요구인 | 성명 | 가축(시설물)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피해 세부사항 | 가축 사육시설 명칭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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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4 · 피해 사실확인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20. 5. 28.> 피해 사실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피해자 | 성명 주소 피해 내용 피해 일시 | 가축전염병의 종류 | 피해 대상 | 피해물 소재지 | 피해 내용 | 피해 규모 | | | | | 용도 | 제출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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