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8조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배관시설이용규정시설배관시설이용규정안배관시설이용요금이용가스도매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배관시설이용규정안
2.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1.적용 범위
2.시설 이용요금
3.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