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의8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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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배관시설이용규정안

2.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1.적용 범위

2.시설 이용요금

3.도시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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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인용 조문 · §39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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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3 · 배관시설이용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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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8 ·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