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6조의3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3(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영 제3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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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의2 ·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24. 7. 24.>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개월 재해보상 선택 | [ ] 유족보상 [ ] 행방불명보상 재해 선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재해발생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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