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7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3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제외 어선
- 제3조 · 실습선원의 적용범위
- 제4조 · 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 제5조 · 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 제6조 · 기상 이상 등의 통보
- 제7조 · 선내비상훈련
- 제8조 · 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 제9조 · 선내순시 및 점검
- 제10조 · 항해의 안전 확보
- 제11조 · 시신에 대한 조치
- 제12조 · 유류품의 처리
- 제13조 · 서류의 비치
- 제14조 · 비치서류의 서식
- 제15조 ·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 제16조 · 징계위원회
- 제17조 · 쟁의행위의 제한
- 제18조
- 제19조 · 송환비용의 범위
- 제20조 ·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21조 ·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 제22조 ·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 제23조 · 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 제24조 · 선원의 하선 공인
- 제25조
- 제26조 ·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 제27조 ·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 제28조 · 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 제29조
- 제30조 · 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 제31조 ·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선원수첩 등의 발급
- 제38조 ·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 제39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 제40조 · 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 제41조 ·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 제42조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 제43조 ·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 제44조 · 승무정원증서의 발급
- 제45조 ·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 제46조 ·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 제47조 · 선내급식
- 제48조 · 의사의 승무
- 제49조 · 의료관리자
- 제50조 · 의료관리자자격시험
- 제51조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 제52조 · 의료관리자의 업무
- 제53조 · 건강진단
- 제54조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 제55조 · 건강진단비용
- 제56조 · 소년선원의 사용승인
- 제57조 · 선원 등의 교육훈련
- 제58조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 제59조 · 수수료
- 제60조
- 제61조 ·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 제6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조의2 · 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 제1조의3 · 항해선의 항해수역
- 제3조의2 · 선원의 날
- 제4조의2 · 선장의 직접 지휘
- 제19조의2 · 유기사실인정
- 제19조의3 · 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 제20조의2 · 일괄공인
- 제20조의3 · 예비공인
- 제22조의2 · 해외취업 신고
- 제34조의2 ·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 제35조의2 · 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 제38조의2 · 자문
- 제38조의3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9조의2 ·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 제39조의3 ·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 제39조의4 ·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 제39조의5 ·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 제39조의6 ·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 제40조의2 ·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42조의2 ·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 제43조의2 ·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 제43조의3 ·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 제45조의2 ·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 제46조의2 · 유급휴가의 일수
- 제46조의3 ·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 제46조의4 · 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 제46조의5 ·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 제46조의6 · 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 제46조의7 · 유급휴가급
- 제47조의2 · 선박조리사교육
- 제47조의3 ·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 제47조의4 ·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 제47조의5 · 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 제47조의6 ·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47조의7 · 제복의 제공
- 제47조의8 · 선원의 준수사항
- 제50조의2 ·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 제52조의2 · 건강검진의료기관
- 제54조의2 · 건강진단서 발급
- 제55조의2
- 제56조의2 · 간병의 범위
- 제56조의3 ·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 제56조의4 · 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 제56조의5 · 국제협력
- 제56조의6 ·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 제57조의2 · 교육비 등의 감면
- 제57조의3 · 취업규칙의 신고
- 제57조의4 ·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 제57조의5 ·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 제58조의2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 제58조의3 · 인증검사
- 제58조의4 · 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 제58조의5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 제58조의6 ·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 제58조의7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 제58조의8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58조의9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59조의2
- 제59조의3
- 제58조의10 · 인증검사의 수수료
- 제58조의11 ·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