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7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제외 어선
  3. 제3조 · 실습선원의 적용범위
  4. 제4조 · 출항 전의 검사 또는 점검
  5. 제5조 · 조난 선박 등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6. 제6조 · 기상 이상 등의 통보
  7. 제7조 · 선내비상훈련
  8. 제8조 · 선내비상훈련사항의 기록
  9. 제9조 · 선내순시 및 점검
  10. 제10조 · 항해의 안전 확보
  11. 제11조 · 시신에 대한 조치
  12. 제12조 · 유류품의 처리
  13. 제13조 · 서류의 비치
  14. 제14조 · 비치서류의 서식
  15. 제15조 ·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및 조사
  16. 제16조 · 징계위원회
  17. 제17조 · 쟁의행위의 제한
  18. 제18조
  19. 제19조 · 송환비용의 범위
  20. 제20조 ·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1. 제21조 · 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22. 제22조 · 선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23. 제23조 · 선원수첩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24. 제24조 · 선원의 하선 공인
  25. 제25조
  26. 제26조 · 공인신청에 대한 확인
  27. 제27조 · 승선공인사항 확인신청
  28. 제28조 · 선원수첩 재발급시의 확인
  29. 제29조
  30. 제30조 · 귀국후 선원수첩의 공인
  31. 제31조 · 선원수첩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선원수첩 등의 발급
  38. 제38조 · 선원수첩 등의 정정 및 재발급
  39. 제39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40. 제40조 · 근로시간 등의 기록 서류
  41. 제41조 ·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42. 제42조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43. 제43조 ·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요건 등
  44. 제44조 · 승무정원증서의 발급
  45. 제45조 ·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46. 제46조 ·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47. 제47조 · 선내급식
  48. 제48조 · 의사의 승무
  49. 제49조 · 의료관리자
  50. 제50조 · 의료관리자자격시험
  51. 제51조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52. 제52조 · 의료관리자의 업무
  53. 제53조 · 건강진단
  54. 제54조 ·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55. 제55조 · 건강진단비용
  56. 제56조 · 소년선원의 사용승인
  57. 제57조 · 선원 등의 교육훈련
  58. 제58조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절차
  59. 제59조 · 수수료
  60. 제60조
  61. 제61조 ·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사람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등
  62. 제62조 · 규제의 재검토
  63. 제1조의2 · 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64. 제1조의3 · 항해선의 항해수역
  65. 제3조의2 · 선원의 날
  66. 제4조의2 · 선장의 직접 지휘
  67. 제19조의2 · 유기사실인정
  68. 제19조의3 · 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69. 제20조의2 · 일괄공인
  70. 제20조의3 · 예비공인
  71. 제22조의2 · 해외취업 신고
  72. 제34조의2 ·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73. 제35조의2 · 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74. 제38조의2 · 자문
  75. 제38조의3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6. 제39조의2 ·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77. 제39조의3 ·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78. 제39조의4 ·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79. 제39조의5 ·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80. 제39조의6 ·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81. 제40조의2 ·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 등
  82. 제42조의2 ·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83. 제43조의2 ·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
  84. 제43조의3 ·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 등
  85. 제45조의2 ·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86. 제46조의2 · 유급휴가의 일수
  87. 제46조의3 ·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88. 제46조의4 · 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89. 제46조의5 ·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90. 제46조의6 · 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방법
  91. 제46조의7 · 유급휴가급
  92. 제47조의2 · 선박조리사교육
  93. 제47조의3 ·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94. 제47조의4 ·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95. 제47조의5 · 선박조리사 자격증의 발급
  96. 제47조의6 ·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97. 제47조의7 · 제복의 제공
  98. 제47조의8 · 선원의 준수사항
  99. 제50조의2 ·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100. 제52조의2 · 건강검진의료기관
  101. 제54조의2 · 건강진단서 발급
  102. 제55조의2
  103. 제56조의2 · 간병의 범위
  104. 제56조의3 · 양육책임 이행 관련 심의 청구서
  105. 제56조의4 · 선원정책기본계획 등의 공표
  106. 제56조의5 · 국제협력
  107. 제56조의6 ·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범위
  108. 제57조의2 · 교육비 등의 감면
  109. 제57조의3 · 취업규칙의 신고
  110. 제57조의4 ·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111. 제57조의5 · 대한민국 영사의 통보 내용 등
  112. 제58조의2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 및 형식
  113. 제58조의3 · 인증검사
  114. 제58조의4 · 중간인증검사의 시행시기 등
  115. 제58조의5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116. 제58조의6 ·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자격
  117. 제58조의7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118. 제58조의8 ·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119. 제58조의9 · 이의신청의 절차 등
  120. 제59조의2
  121. 제59조의3
  122. 제58조의10 · 인증검사의 수수료
  123. 제58조의11 ·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