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의5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최초인증검사 및 갱신인증검사에 대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중간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검사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검사의 종류
2.검사일시
3.검사항목
4.검사담당기관
5.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③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138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은 영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⑤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분실하였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선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1.18, 2022.12.2>
1.재발급에 관한 사유서
2.해사노동적합증서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원본(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⑥해사노동적합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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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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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해사노동적합증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7. 19.> | (제3쪽 중 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 해 사 노 동 적 합 증 서 MARITIME LABOUR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선원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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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9 ·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7. 19.> | (제2쪽 중 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 임 시 해 사 노 동 적 합 증 서 INTERM MARITIME LABOUR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선원법」 제138조제4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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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해사노동적합증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재발급신청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 7. 19.> | [ ] 해사노동적합증서 [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 사업장 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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