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의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동의대통령령토지등소유자요건입안제36의3조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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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②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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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4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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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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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