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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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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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13조 · 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통신성능기준(RCP)을 지역항행협정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해진 통신성능기준(RCP)은 관련 공역에서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와 부합되어야 하며, 통신성능기준(RCP) 및 관련 절차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9869)」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