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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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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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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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제40조 · 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①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②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있다. 다만, 관련 항공교통관제시설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