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0조 (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
②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있다. 다만, 관련 항공교통관제시설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의3 · 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제36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제37조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제38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Operation of ATC service제39조 · 분리최저치, Separation Minima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40조 · 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관제책임의 이양,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Control제42조 · 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제43조 ·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제44조 · 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 제공, Provision of radar and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제45조 · 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Use of surface movement radar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