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73조 (연차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계속)", "극히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계속" 과제는 과제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사업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다.
③"극히불량(중단)"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69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연차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차점검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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