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2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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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보안담당관은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인가증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7의3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제2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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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