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3조 (통신망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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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팩스, 국제전화 및 외교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팩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가. 사용가능사항(1) 긴급한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이 공개된 단순자료나. 사용불가사항(1) 비밀, 대외비 및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2) 중요내용의 공문이나 자료2. 국제전화 통화시 일체의 기밀사항은 평문으로 통화할 수 없다.3. 외교통신망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가. 국외에 긴급한 내용을 접수 발송하고자 할 때 외교부의 외교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나. 비밀 또는 대외비 내용의 전문을 긴급 전파코자 할 때에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접수 발송방식을 통하여 활용한다.다. 불요불급한 내용의 전문화는 지양하고 외교행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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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팩스, 국제전화 및 외교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팩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가. 사용가능사항(1) 긴급한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이 공개된 단순자료나. 사용불가사항(1) 비밀, 대외비 및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2) 중요내용의 공문이나 자료2. 국제전화 통화시 일체의 기밀사항은 평문으로 통화할 수 없다.3. 외교통신망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가. 국외에 긴급한 내용을 접수 발송하고자 할 때 외교부의 외교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나. 비밀 또는 대외비 내용의 전문을 긴급 전파코자 할 때에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접수 발송방식을 통하여 활용한다.다. 불요불급한 내용의 전문화는 지양하고 외교행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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