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4의2조 (경력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조종사 또는 정비사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정비사 정비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비행경력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항공업무시스템에서 요청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③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에 대한 근거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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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항공 운영규칙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항공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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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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