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8조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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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완료 시마다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를 전산입력 후 동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완료 시마다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를 전산입력 후 동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1.기획 및 설계관리

2.심의대행 약정 사업의 해당 심의

3.시공관리

②맞춤형서비스 수수료는 「조달수수료 고시」에 따라 산출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사업규모의 조정 또는 기획예산처 등 예산협의 과정에서 공사예산액이 약정 당시의 공사예산액에 비하여 5/100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을 반영한 최종 공사예산액에 약정 당시의 「조달수수료 고시」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조정한다. 다만, 낙찰차액, 물가상승, 경비 정산(각종 보험료 등) 등으로 인한 공사예산액 증감액조정은 제외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수수료는 예산사정 등으로 인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선납 또는 분할 고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