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1,003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농어촌도로 정비법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농어촌정비법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 등의 특약등기 가부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농어촌특별세법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지침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관측실시요령농업기계 검정기준농업기계 검정수수료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농업기계화 기본계획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농업기술대상 규정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농업법인 정관례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댐편)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편)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편)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양배수장편)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업소득의 범위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업무위탁 관련 고시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업통계조사 규칙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농업협동조합 정관례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작물 병해충 위험평가에 관한 규정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농지개량등기 완료전의 타등기 정지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예규)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보존등기 가부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던 토지가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농지로 된 경우에 농지개혁법 적용 여부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폐지예규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폐지예규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중 「소재지관저의 증명」의 내용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종료한 등기의 효력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농지개혁법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농지경락인의 농지매매증명(재민 77-7)농지경락인이 제출할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내용(재민 62-5)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 폐지예규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필요 여부농지매매증명의 신청인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농지법농지법 시행규칙농지법 시행령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농지법실시 이후에 개간 등으로 조성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매매증명의 여부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