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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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6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 함께 인용수도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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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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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乙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사업이 국가의 사무라도 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까지 당연히 국가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1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신설 공사 직접 시행)
원인제공자가 수도시설 신·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이행한 경우에도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강원특별자치도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로 결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위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위지 관할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특별자치도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로 결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위치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위지 관할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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