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7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수도관로
2.「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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