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9.11.26>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수도법 제82조 · 벌칙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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