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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도법 · 제9조

수도법 제9조 · 주민지원사업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주민지원사업)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증대사업
2.복지증진사업
3.육영사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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