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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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성능개조 여부 검사 기준 총종 | 검사구분 | 검사항목 | 검사 및 합격기준 총 및 포 | 구조형식 | 가. 구조형식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ㆍ손괴ㆍ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기관부 및 총신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 기관부 및 총신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다. 제조번호의 타각(打刻)…
1. 성능개조 여부 검사기준 구분 | 종목 | 검사항목 |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 분사기 | 1. 구조형식의 원형유지 상태 검사 |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손잡이 및 몸통원형 유지상태 검사 | ·손잡이 및 몸통이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3.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 검사 |…
1. 성능개조여부검사 구분 | 종목 | 검사항목 |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 전자충격기 | 1.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전류유지상태검사 | ·허가당시 제출한 전류가 유지될 것 3. 제조번호의 타각 유지상태검사 |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1. 성능개조여부 검사기준 구분 | 종목 | 검사항목 | 검사합격기준 구조형식 | 석궁 | 1.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개머리 및 기관부 원형 유지상태 | ·개머리 및 기관부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석궁및화살 | 1.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 |…
1.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검사원의 자격기준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금속·화공·물리·전기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사람 나. 군의 병기학교에서 3월 이상의 총포분야교육을 이수하고 총포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시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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