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허가증 등)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허가증 등) 법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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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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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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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1. 8.> (앞쪽) 도검 소지 허가증 제 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진 (2.5cm×3cm) | 제조회사 | 명 칭 | 날의길이 | 교부일자 | | 용도 | 갱신기간 만료일 | | | | | 경 찰 서 장 | 직인 | | | |…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앞쪽) ( ) 소지 허가증 제 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진 (2.5cm×3cm) | 제조국 및 회 사 | 명 칭 | 제조번호 | 교부일자 | | 용도 | 갱신기간 만료일 | | | | | 경 찰 서 장 | 직인 | |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8.> | [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 ]판매업 [ ]임대업 |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6. 1. 8.> 제 호 화약류 사용 허가증 사진 (3㎝×4㎝) ○ 성 명: ○ 주 소: ○ 종류 및 수량: ○ 사 용 목 적: ○ 사 용 일 시: ○ 사 용 장 소: ○ 사 용 기 간: . . .부터 . . .까지 ○ 조 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6. 1. 8.> 제 호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증 사진 (3㎝×4㎝) ○ 성 명: ○ 생년월일(남/녀): ○ 주 소: ○ 위 치: ○ 종 류: ○ 최대 저장량: ○ 조 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화약류 저장소의 설치(변경)를…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0. 12. 31.> (1쪽) ( )급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 허 증 시ㆍ도경찰청장 70mm×100mm[보존용지(1종) 120g/㎡] (2쪽) | 사진 (3㎝×4㎝) | (3쪽) 제 호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갱신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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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1. 8.> 제 호 공기총 사용자 지정서 ① 대 표 자 | | ② 학교(기관)명 | ③ 소 재 지 | ④ 총 종 | ⑤ 취급책임자 성 명 | (생년월일: ) | ⑥ 보 관 위 치 | ⑦ 목 적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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