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1.8>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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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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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판매업, 임대업]허가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8.> | [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 ]판매업 [ ]임대업 |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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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2 ·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 )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변경신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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