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0조ㆍ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89.3.14, 199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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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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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행정처분기준
항목 | 위반사항 | 적용법령 | 처분기준 취소 | 효력정지 | 경고 6월 | 3월 | 1월 | 15일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자 | 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 법 제45조 (법 제5조) | ○ | | | |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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