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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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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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허가증, 면허증)반납 신고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6. 1. 8.> [ ] 허가증 [ ] 면허증 | 반납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직 업 허가증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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