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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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는 그 처리일 14일전까지 소유권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는 그 처리일 14일전까지 소유권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②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공고는 허가관청의 게시판에 하고 그 기간은 14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③제2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1.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수량

2.임시영치의 일시ㆍ장소 및 보관장소

3.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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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법률

인용 조문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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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7의2 · 수렵용 조끼 세부사항

□ 수렵 조끼 모양(예시) □ 수렵 조끼 색상ᆞ크기 세부사항 1. 수렵용 조끼의 색깔은 아래의 색상표에 따른 수치값에 해당하는 주황색(이하 "주황색"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렵용 조끼 길이는 허리선까지 내려오도록 충분한 길이를 갖춰야 한다. 3. 수렵용 조끼의 4면에서 주황색이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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