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2.취급책임자의 선임승낙서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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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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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 8.>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대표자 | 학교(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보유총종 | 총의 수량 총기고 격납고 면적 | 총기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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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공기총 사용자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1. 8.> 제 호 공기총 사용자 지정서 ① 대 표 자 | | ② 학교(기관)명 | ③ 소 재 지 | ④ 총 종 | ⑤ 취급책임자 성 명 | (생년월일: ) | ⑥ 보 관 위 치 | ⑦ 목 적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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