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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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