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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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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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6의3조 ·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①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ㆍ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