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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6조 · 표지의 설치 및 보호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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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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