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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66조
수산업법
제66조
· 표지의 설치 및 보호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
공포 · 2025-04-2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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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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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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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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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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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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