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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법 · 제83조

수산업법 제83조 ·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ㆍ관리
2.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
3.제82조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4.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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