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산업법 제18조 ·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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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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