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5조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제한이나금지근해어업어업조정제품제한어업자ㆍ어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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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근해어업의 허가 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7.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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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9, §30, §31, §32, §33, §34 외 1건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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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45, §8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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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