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①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제79조 ·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산업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박안전 조업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