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4-23 시행7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22	2026-04-21	법률 제21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23	2025-04-22	법률 제20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17	2025-09-16	법률 제210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23	2025-04-22	법률 제20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3	2024-01-02	법률 제199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3-10-31	법률 제19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6-10	법률 제18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5	2021-06-15	법률 제18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1	2020-05-26	법률 제17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19-12-03	법률 제166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1-08	법률 제16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1-08	법률 제16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8	2019-01-08	법률 제16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03	2016-12-02	법률 제14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06-22	법률 제133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8	2015-03-27	법률 제13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3	2015-06-22	법률 제13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5	2014-03-24	법률 제12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16	2014-10-15	법률 제12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9	2012-12-18	법률 제11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1-07-25	법률 제1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2	2011-07-21	법률 제108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1-25	법률 제9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1-25	법률 제9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09-04-22	법률 제962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7-27	법률 제8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4	2007-01-03	법률 제8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3-31	법률 제74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15	2002-01-14	법률 제66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0-01	2001-01-29	법률 제6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01	2001-01-29	법률 제63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0-01-28	법률 제62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15	1999-04-15	법률 제59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5-12-30	법률 제5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9-09	1991-03-08	법률 제43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2	1990-08-01	법률 제425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5-07-01	1984-12-31	법률 제37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2-01	1981-12-31	법률 제34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6-21	1981-03-20	법률 제3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7-01	1975-12-31	법률 제2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0-07	1972-10-07	법률 제2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7-23	1971-01-22	법률 제2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4-23	1966-04-23	법률 제1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12-30	1965-12-30	법률 제1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7-15	1963-07-15	법률 제1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7-01	1963-04-11	법률 제1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5-12-12	1955-12-12	법률 제3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4-04-02	1954-03-12	법률 제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12-09	1953-09-09	법률 제29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