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어업권지구별수협이어촌계나어촌계가지고담보로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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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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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가산세 중과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1 매매대금 지급 후 제2 매매대금 담보 근저당 설정과 해제는 미등기 전매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6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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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수산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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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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