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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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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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32조 · 임대차의 금지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