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9조 (냉매의 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냉매의 관리기준 등냉매사용기기냉매관리기준냉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리기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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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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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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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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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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