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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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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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