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7 시행9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신설 6건 · 변경 1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상시 측정 등
  4. 제4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5. 제5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8. 제8조 ·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9. 제9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10. 제10조 ·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11. 제11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16. 제16조 · 배출허용기준
  17. 제17조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총량규제
  23. 제23조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4. 제24조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25. 제25조 · 사업장의 분류
  26. 제26조 · 방지시설의 설치 등
  27. 제27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28. 제28조 ·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29. 제29조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30. 제30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31. 제31조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32. 제32조 · 측정기기의 부착 등
  33. 제33조 · 개선명령
  34. 제34조 · 조업정지명령 등
  35. 제35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36. 제36조 · 허가의 취소 등
  37. 제37조 · 과징금 처분
  38. 제38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39. 제39조 · 자가측정
  40. 제40조 · 환경기술인
  41. 제41조 ·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42. 제42조 ·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43. 제43조 · 비산먼지의 규제
  44. 제44조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45. 제45조 ·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46. 제46조 ·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47. 제47조 ·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48. 제48조 · 제작차에 대한 인증
  49. 제49조 ·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50. 제50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51. 제51조 ·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52. 제52조 · 부품의 결함시정
  53. 제53조 ·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54. 제54조 ·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55. 제55조 · 인증의 취소
  56. 제56조 · 과징금 처분
  57. 제57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58. 제58조 ·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59. 제59조 · 공회전의 제한
  60. 제6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61. 제61조 · 운행차의 수시 점검
  62. 제62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63. 제63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64. 제64조
  65. 제65조
  66. 제66조
  67. 제67조
  68. 제68조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69. 제69조 · 등록의 취소 등
  70. 제70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
  71. 제71조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74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75. 제75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76. 제76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77. 제77조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78. 제78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79. 제79조 · 회원
  80. 제80조 · 업무
  81. 제81조 ·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82. 제82조 · 보고와 검사 등
  83. 제83조 · 관계 기관의 협조
  84. 제84조 · 행정처분의 기준
  85. 제85조 · 청문
  86. 제86조 · 수수료
  87. 제87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88. 제88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89. 제89조 · 벌칙
  90. 제90조 · 벌칙
  91. 제91조 · 벌칙
  92. 제92조 · 벌칙
  93. 제93조 · 벌칙
  94. 제94조 · 과태료
  95. 제95조 · 양벌규정
  96. 제3의2조 ·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97. 제3의3조 ·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98. 제7의2조 ·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99. 제7의3조 ·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100. 제9의2조
  101. 제9의3조
  102. 제9의4조
  103. 제32의2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04. 제32의3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105. 제35의2조 ·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106. 제35의3조 ·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107. 제35의4조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108. 제38의2조 ·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109. 제44의2조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110. 제44의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111. 제45의2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112. 제45의3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113. 제46의2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114. 제48의2조 ·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115. 제48의3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116. 제48의4조 · 과징금 처분
  117. 제50의2조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118. 제50의3조 ·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119. 제53의2조 ·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120. 제57의2조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121. 제58의2조 ·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122. 제58의3조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123. 제58의4조 ·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124. 제58의5조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125. 제58의6조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126. 제58의7조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127. 제58의8조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128. 제58의9조 ·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129. 제60의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130. 제60의3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131. 제60의4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132. 제60의5조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133. 제60의6조 ·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134. 제62의2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135. 제62의3조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136. 제62의4조 · 지정의 취소 등
  137. 제69의2조 · 결격 사유
  138. 제70의2조 · 자동차의 운행정지
  139. 제74의2조 · 검사업무의 대행
  140. 제74의3조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141. 제75의2조 ·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142. 제76의2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43. 제76의3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144. 제76의4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145. 제76의5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146. 제76의6조 · 과징금 처분
  147. 제76의7조 ·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148. 제76의8조
  149. 제76의9조 · 냉매의 관리기준 등
  150. 제77의2조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151. 제77의3조 ·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152. 제80의2조 ·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153. 제90의2조 · 벌칙
  154. 제91의2조 · 벌칙
  155. 제58의10조 ·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156. 제58의11조 ·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157. 제58의12조 ·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158. 제58의13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159. 제58의14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160. 제58의15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161. 제76의10조 ·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162. 제76의11조 · 냉매회수업의 등록
  163. 제76의12조 ·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164. 제76의13조 ·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165. 제76의14조 · 냉매 판매량 신고
  166. 제76의15조 ·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